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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관련 예산 개발사업특별회계 편법 편성"
도의회 환도위 "뚜렷한 대안 제시 못하면 전액 삭감 조치"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25. 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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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362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중교통 관련 예산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이용해 편성한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이용해 편성한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5일 제주도와 행정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문화, 1차산업, 관광산업 등 분명히 세출 분야가 명시돼 있다"면서 "이 가운데 교통관련 분야는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4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분명한 편법이며, 특히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도 "편법 또는 불법이 확실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가 수반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복권기금 130억이 있어 특별회계로 하는데, 일반회계로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와 논의해서 특별회계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465억원 외에 추가로 400억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 제1항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 세출의 분야는 '향토문화와 문화재,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관광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교육·문화·예술 진흥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도시위원회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과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공동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논란이 된 대중교통 관련 예산 30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예산에서 40억6600만원을 조정하는 등 70억원 규모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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