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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청와대, 해군기지 관함식 통 큰 결단을"
제주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24.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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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도의원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은 24일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362회 임시회에서 상정보류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반대 촉구 결의안'의 채택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 다시 국제관함식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준 김황국 의원의 발언에 적극 지지하고 동감한다"며 "11대 의원 43명 전원이 참여한 관함식 반대 결의안은 '기약 없는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 상정보류는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부와 강정주민들간 소통의 기회를 줬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이야 말로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나설 때이다. 관함식 강행은 강정공동체 회복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파국을 야기시키는 길임을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라도 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군의 위용을 자랑하는 자리인 국제관함식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최고 지도자의 의전과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사회에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그러한 시도들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강정마을이 다시 찬반으로 나눠지고 있다. 10여년의 마음 속 품은 회한들을 하나둘씩 겨우 털어내고 먼발치에서라도 수인사라도 하는 시점에서 다시 강정마을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저는 제주도의회가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도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입장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며 "정부는 강정의 화합을 위한 관함식이 제1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길은 갈등이 시작일 수 밖에 없음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가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제관함식 개최를 놓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제주를 연이어 찾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일요일 밤 강정마을에서 열린 토론회 역시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다. 강정마을회가 다시 총회를 열어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과정에서 마을공동체와 제주사회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던 국방부와 해군은 이미 용역발주 등으로 국제관함식 제주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청와대는 뒤늦게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다고 나섰지만 이미 중재하고 타협할 수 있는 '상생의 막차'는 떠났다"며 "대통령께서 관함식에 온다고 하더라도, 관함식은 '반쪽의 환영'만 받아야 하는 불통과 갈등의 행사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진정 강정마을 공동체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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