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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황국 의원 "문 대통령 강정주민 만나라"
2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해군 독단적 추진 지적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24.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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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제주도의원

김황국 제주도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24일 제3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에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에 대한 강정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제관함식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미처 아물지도 않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생채기에 또 다른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표현으로 국제관함식 사태를 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첫째, 국제관함식 개최 결정 과정에서의 '불통'과 '독단' 때문"이라며 "해군은 지난 3월 16일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마을 차원에서 반대하면 개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산이 반영되고 해군은 개최지로 제주를 명시한 행사 대행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해군의 독단적 추진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둘째, 사실상 국제관함식 개최를 기정사실화해놓고 강정주민들에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내라 종용하는 것 또한 횡포"라며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찬반 입장에 따라 서로 틀렸다고 싸움을 붙여왔다. 오랜 시간이 걸려 그 입장차를 좁혀오던 마을주민들을 또 다시 국익이라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고 반대 의견을 확실히 확인한 만큼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다시 주민들끼리 의논해 뜻을 달라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 종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이유 불문 지금 즉시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취소를 발표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진정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민 피해가 치유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관함식이 아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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