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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직개편안' 대대적 손질 예고
제주도의회 24일부터 363회 임시회 개최
제주도·교육청 2018년 추경예산 등 심의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23. 1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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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예산과 함께 조직개편안을 심의한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예산과 함께 조직개편안을 심의한다.

 제주도의회는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전에 없이 행정시는 물론 읍면동 관계자들까지 의회로 직접 불러 제주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에 관한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어서 강도 높은 심의를 예고했다.

 앞서 제주도는 도의회에 기정예산 5조297억원보다 6.16%(3098억원) 증가한 총 5조33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106억원과 특별회계 9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3개) 202억원과 기타특별회계(16개) 790억원으로 구성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정예산 1조933억원보다 1025억원 증가한 총 1조1958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청 추경예산은 세출 분야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867억여원, 평생·직업교육 1억5000여만원, 교육일반 155억여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는 절차적 문제와 조직의 비대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제주도는 "미래산업 및 일자리 정책 추진 원동력 강화, 물 관리 정책 기능 강화, 신속한 민원 사무 처리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본청 및 사업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분권 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추진국 설치 ▷4차 산업 혁명과 미래산업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국 신설 ▷일자리업무 일원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를 도 본청으로 이관 ▷하부 행정기관인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을 4464명에서 4670명으로 206명 증원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817명에서 819명으로 2명 증원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을 137명에서 151명으로 14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4명에서 131명으로 17명 증원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을 62명에서 64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지난 362회 임시회 당시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제주도 본청 조직만을 확대하고 정작 대도민 민원서비스를 위한 행정시와 읍면동에 대한 기능 강화 대책은 없다고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제주도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실무부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임시회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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