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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뒷받침할 제주계정 급감"
제주연구원 20일 '균형발전·혁신도시 전략' 토론
송재호 위원장 "제주서 균형발전 성장 계획 그려야"
강성민 의원 "정부가 감소현상 분석·대안 마련을"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22.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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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이 20일 '제주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주에서 제주 특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반면 강성민 도의원은 균형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제주계정이 급감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가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제주계정은 급감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20일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에서 '제주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을 주제로 '민선 7기 도정 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 기획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제주의 특화전략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오는 10월 완성 계획인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새정부 국가균형발전 45개 과제에 대해 제주연구원이 제주도의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이전된 혁신도시를 끌어안고 서귀포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계획을 담아내고, 진짜 큰 국책기관인 JDC가 어떤 역할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외교부 산하 기관을 엮어서 보다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제주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균형발전·혁신도시 전략과 제주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사람-공간-산업' 전략에 추가 반영하고, 워크 베케이션(Work-Vacation) 도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제주형 미래산업을 선정·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등을 고려해 균형발전 3대 전략 9대 과제별 제주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 균형발전 추진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체계 구축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 강소지역으로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혁신도시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글로벌 연수타운 조성과 주말 직거래장터 개설 등 지역발전거점화 및 성과확산 ▷행복주택 공급과 의료네트워크 구축 등 정주환경 조성 등의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강성민 제주도의원은 "201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계정을 설치해 종전 4개 시군 체제에서의 재정지원 수준을 보장하고 중앙권한 이양에 대응키로 했다"며 "이후 정부 균특회계는 대폭 증가하는 반면 제주계정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균특총계가 6조7929억원에 달할 때 제주계정은 5.12%인 3476억원이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균특총계는 9조8899억원으로 2007년보다 46% 증가했지만 제주계정은 3.35%인 3316억원으로 2007년 대비 4.6%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율사업 비중 역시 2007년 3.05%였지만 올해는 1.93%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중앙정부 기획재정부나 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주계정 감소현상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안을 낼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한 여러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성장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와 산업적 관점에서 핵심과제인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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