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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특화전략 제주에서 마련해야"
제주연구원 '제주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정책토론
송재호 위원장 "균형발전·혁신도시 성장 계획 그려야" 주문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20.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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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이 20일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에서 '민선 7기 도정 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 기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10월 완성될 예정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주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주도 내에서 특화전략을 구상해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시됐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연구원이 20일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7기 도정 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 기획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제주의 특화전략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는 분권, 혁신, 포용"이라며 "분권의 가장 강력한 뜻은 지방정부에 일할 권리를 다 주라는 것, 지역답게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권한을 다 내줘야 개성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지원해주고 혹시 상충되면 조정해주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는 시범적·모범적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특위를 설치해 특별히 가져와보라는 것이므로 안 가져오면 그만큼 손해"라며 "그게 뭔지는 제주가 그려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이후의 모델, 지사의 공약 중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키우겠다는 것은 좋지만 그건 통로와 목표, 비전만 제시한 것이지 그 전략과 로드맵이 뭔지는 여러분이 그려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혁신의 성격은 지역마다 다르다. 제주는 관광에서 오버투어리즘과 농업에서 고부가가치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혹은 관광과 농업을 뛰어넘는 신재생이든 전기차든 혁신 과제를 위한 질적 발전의 답안을 여러분이 제시해야 한다"며 "포용은 제주 안에서 발생한 생산 수익이 제주에 순환되고 나눠지면 나아질 것이라는 것, 내생적 개발, 개발 이익을 어떻게 지역화할 것이냐는 균형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오는 10월 완성 계획인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제주연구원이 최선의 모범답안, 1번 답안을 내야 한다. 저는 계속해서 시도에 특화 구상을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새정부 국가균형발전 45개 과제에 대한 제주도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한다. 거기에 더해 특화구성이 뭔지를 그 계획 내에서 제시하고, 자치분권위원회와 우리가 설치한 제주특위를 거치면 훨씬 힘있는 계획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혁신도시와 관련해 "1단계는 공공기관 이전이고 2단계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 기업과 기관이 연계하고 지역대학과 함께 산학연클러스트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인근 지역에 파생되도록 해 지역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 일종의 정주도시"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두 정부를 거쳐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했다"며 "이전된 혁신도시를 두번째, 세번째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따라 지금 수립 중인 혁신도시 발전 계획이 올 10월까지 나와서 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혁신도시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제주연구원이 이전된 혁신도시를 끌어안고 서귀포시가 발전할 것인지 계획을 담아내야 한다. 진짜 큰 국책기관인 JDC가 어떤 역할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외교부 산하 기관을 엮어서 보다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과제 45개 이외에 제주도의 모든 계획을 담으려고 하지 말라"며 "국제자유도시 모든 과제를 담아서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버릴 건 버리고 제주도에 꼭 필요한 것만 하자. 그에 더해서 제주도만의 특화 구상을 담아주면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을 애써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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