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환의 현장시선]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기 위해

[김응환의 현장시선]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기 위해
  • 입력 : 2018. 07.20(금)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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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부패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다.

2017년 조사 결과 180개국 가운데 1등은 89점을 받은 뉴질랜드였으며 우리나라는 54점으로 51위였다. 뉴질랜드의 청렴 1등, 그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으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과 일곱 살짜리 아이도 학교에서 잘못하면 정학을 받을 수 있고 공무 중인 총리가 탄 차량도 과속을 하는 경우 단속을 받을 수 있다. 잘못한 행위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뉴질랜드의 보편적 가치이다. 경찰이 무언가를 단속할 때에는 '무관용 정책'이라는 말부터 던지고 시작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둘째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기관인 중대 부정사건 수사국에서 찾을 수 있다.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부패 사건, 규모가 큰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횡령사건 등은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할 정도이며,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어보기 어렵다.

셋째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무한한 신뢰이다. 뉴질랜드의 국영 텔레비전 방송 이사장이 당시 뉴질랜드 총리, 호주 전직 총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방송국 이사장이 외국 전직 총리 등과 식사를 같이한 것은 개인적인 일일 뿐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경비는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처럼 뉴질랜드 국민들은 사소한 규칙도 철저히 지키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있다. 국가 청렴도가 국가의 신뢰도 및 경쟁력에 직결되듯 기관의 청렴도 또한 기관의 신뢰도와 경쟁력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

현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지표'라고 선언하며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발맞춰 우리 공단에서도 깨끗한 공직사회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업무처리 공정성 확보, 정책고객 네트워크 강화, 청렴 조직문화 조성, 반부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 반부패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세계 3대 기금운용기관으로서 기금자산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 등 공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고객,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원칙) 도입 추진, 내부 기금정보 유출방지 강화 등 체계적인 부패방지정책 추진으로 미래위험을 대비하고 있다. 복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등 빈틈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청렴리더십을 강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예산·업무분장을 추진하고 인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인사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직유관단체 중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또 2017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30주년을 맞는 해로서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연금,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김응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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