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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판 4대강 사업" 혹평
19일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제주 1차산업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19.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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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원도정이 지난 7월 13일 신청한 '제주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 "농업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부의장(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원도정이 지난 7월 13일 신청한 '제주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허 부의장은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막연한 사업목표와 졸속으로 추진돼 많은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이 농업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에 제주 농업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정부시책에 편승한 뒤 사업을 접수한 부분에 대해 과연 제주 도정의 농업철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 부의장은 이어 "전국 대상 스마트팜 사업은 도서지역인 제주의 고질적인 유통문제 등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은 없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까지 강요하고 있어 사업당사자는 비용편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육지부로 출하할 수 있는 소위 경쟁력 있는 작물에 재배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결국 비 경합 품목을 재배하겠다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재배품목의 중복이나 농산물의 대체효과로 인해 기존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허 부의장은 또 "고비용의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생산에서 유통까지 쉽게 접근해 해결해 주는 것이 스마트 팜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이런 농업인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이번 사업신청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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