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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 수익은 사업자, 피해는 도민이 감당"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19일 임시회 폐회사
대규모 개발사업장 도민고용 실태 조사 촉구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19. 1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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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해 하수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민고용 실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해 하수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민고용 실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9일 오전 진행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제주 현안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2공항, 공항신도시, 행정체제개편, 농가부채, 녹지국제병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자연녹지 난개발, 하수처리시설, 대형카지노,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절차 문제 등 정말 많은 현안들이 논의됐다"며 "특히, 비만 오면 하수처리시설 포화로 바다에 오염된 물이 방류되는 현재의 상황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행부에 주문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수익이 더 창출된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는 하수처리 포화를 통한 바다오염과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익은 사업자가 피해는 도민과 미래세대 모두가 감당하며, 죽어가는 바다를 헤매며 눈물 흘리는 해녀 분들의 고통은 우리의 앞날을 예견하는 신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해양오염 및 이에 대한 도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라며 "필리핀이 보라카이섬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섬 폐쇄라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던 것처럼 당장의 시설을 확충할 수 없다면, 하수처리 수요를 분산하거나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대형카지노 허가에 따른 수익환원차원의 부대조건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도민의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형카지노는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제주도의 재정 및 일자리 창출의 기본 목적으로 사업허가가 이뤄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한 내용 불이행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더불어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등의 전면적 조사"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과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의정개혁을 위해 제주의정 사상 최초의 강화된 조직개편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입법지원체계 및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담당관실과 예결위 조직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대민소통 및 공약실천 등 효과적인 의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원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다"면서 "의장 직속으로 주요현안 및 긴급 사안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부서를 뒀다. 이는 제주의정사상 중요한 첫 걸음이며, 의회독립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제주도민의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10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가계대출은 4월 기준으로 14조2000억 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제주지역 지역내 총생산(GRDP)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며, 가구당 대출 규모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대출기관 2곳 이상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전국평균을 넘고 있으며, 5년 미만의 단기대출도 60.9%를 보이는 등 많은 위험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1% 인상할 경우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이라는 결과보고서"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에 비해 제주의 고용지표인 관광산업은 총 수입은 늘었지만 부가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 이러한 소득구조로 인해 가계부채 및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온 바가 크지만 제주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에 안정적인 세입, 창의적인 세출 정책만이 혁신성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기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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