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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도민만 피해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업무보고
좌남수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탈락"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18. 1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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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면서 지가 상승으로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좌남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18일 속개된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주도민들의 기초연금 수급 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좌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이주민이 증가하고 중국자본과 투기자본 등으로 인해 제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던 서민들은 주거안정 위협과 기초연금 탈락 등 생계위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이어 "특히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이 소득수준보다는 거주지역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도민들의 주거안정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좌 의원이 공개한 기초연금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65.88%, 제주 62.5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신규신청자 탈락율은 전국 평균 29.59%에 불과하지만 제주도는 43.35%에 달해 10명 중 4명 이상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 의원은 "한경면 지역 길가에 500평 밭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했다. 500평 있으면 월 30만원이 나오느냐"며 "세금만 엄청 걷지 말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중소도시 기준인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며 "그러나 공시지가를 높이고 있는 국토부의 방침 때문에 제주에만 다르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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