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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버스준공영제 도민혈세 995억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 따른 인건비 증가· 유가인상 등 원인
매년 1000억원 버스회사등에 지원 도민세부담 가중
제주도 5조3395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7.18.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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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중교통혁신 관련 사업 지원비로 463억원을 편성해 현행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세금 먹은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 당초예산 보다 3098억원 증가한 5조339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영버스재정지원, 버스 및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교통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비로 46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올해 지원 예산은 99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세부예산 내역을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당초 475억원에서 865억원으로 39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도 43억원에서 97억원으로 54억원을 증액했다. 공영버스재정지원(공영버스특계)도 158억원에서 175억원으로 17억원이나 늘어났다.

 내년에 버스업계 종사자 인건비 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도민 혈세 부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주요사업 유형별 투자내역을 보면 정부 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23억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등(92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생활쓰레기 대책(76억원) 등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을 반영했다. 공무직 전환 및 단체협약 인건비(57억원),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272억원), 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사업(263억원)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조정했다. 또한, 계획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 242억원을 삭감하여,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에 재투자했다.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재원(2106억원)은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927억원, 세외수입 256억원,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1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96억원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하반기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 반영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반영을 억제해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다"며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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