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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예재단 재밋섬 매입 건물주에 놀아난 사건"
문광위 의원들 속전속결 매입 절차 한목소리 비판
계약금 '1원' 계약해지 땐 20억원 지급 비상식적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8. 07.17.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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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강민숙, 박호형, 이승아, 이경용 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112억원을 들여 사들인 재밋섬(현 제주메가박스)의 매입 과정을 놓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질타가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17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재밋섬 매입을 서두른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대 도의회 때 의원들은 재밋섬 매입 절차를 중단하고 11대 도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청했었는데 (11대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6월18일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며 "도의회 요청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월15일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20명만 참석했고 재밋섬 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면서 "이럴 경우 공론화를 위한 시간을 더 가져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주민설명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이사회를 열어 재밋섬 매입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도내 전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가 부족했다"며 "(건물 매입 사례가 있는)서울문화예술재단은 2년이란 충분한 시간을 들였는데 제주는 일방적으로 몰아 부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문예재단 당연직 이사 자격으로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한지는 (매입에 오랜 시간이 걸려도) 상관 없지만 개인 건물은 소유주가 팔겠다고 할 때 구입하지 못하면 (문화공간을 조성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며 매입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밋섬 매입 계약서에 나온 계약 해지 조건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경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계약금은 1원으로 설정해놓고, 계약을 해지했을 때 지급해야 돈은 20억원이다"고 물은 뒤 "건물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그런 조항을 넣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문예재단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이사장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경용 의원(무소속)은 재밋섬 매입 과정을 "건물주에게 놀아난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 의원은 "법무사를 오래 했지만 이런 계약은 처음 본다"며 "적자 투성이 건물인데다 (건물 매입비 112억원을 제외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60억원을 산정했지만 100억원이 들어갈 수 도 있다. 더 좋은 공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처럼 5억원 이상의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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