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도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통 확대', '공직 혁신', '도민과의 약속 실천', '행정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제주형 협치'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는 도민중심, 도민행복이다. 도민 소통의 양과 질을 넓혀 정책에 반영하고, 공직을 혁신하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현재까지 공무원 425명이 늘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13.4%지만 제주도는 8.2% 증가했다. 업무별 증가 인원을 보면 소방 223명, 사회복지 123명, 안전분야 79명 등으로 대부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타 시·도에 없는 자치경찰단 신설(127명)과 고용센터 등 7개 국가기관 제주 이관(140명)에 따라 267명의 공무원이 제주도로 편입됐고, 4537건의 중앙사무도 제주도로 이양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제주의 환경변화도 크다. 인구, 관광객,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민원처리 등 일반 행정 분야에 대한 인력은 과도할 만큼 긴축운영을 해 왔다. 3급 이상 공무원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23명에서 22명으로 1명이 줄었다. 3급 이상 공무원 증가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감사위원회, 노동위원회 신설 및 행정시 부시장 직급이 상향 조정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공무원 수를 늘려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 고민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업무의 비중에 따라 과에 편제된 팀을 수시로 변경 운영할 수 있는 자율팀제를 시범 운영한다.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공단,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립과 연계하여 공무원 조직과 인원도 조정해 나갈 것이다.

<김창세 제주도 조직통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