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협치’ 해야

[사설] 제주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협치’ 해야
  • 입력 : 2018. 07.17(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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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그 세상은 바로 제주도와 도의회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으르렁대기 일쑤였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10대 도의회는 출범하자마자 예산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며 편한 날이 없었다. 그랬던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형 협치를 위한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전격 합의해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 선언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공동의 목표에 대한 노력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인사·조직권의 신속한 이양 및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노력 ▷지방행정의 합리적·효율적 수행 및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주도와 의회간 협력 방안 등 3가지 사항이 담겼다.

김 의장은 "11대 도의회 개원식 때 원 지사가 축사를 통해 도의회의 조직권과 인사 독립에 화답했다. 협치의 첫걸음으로 전국 최초사례"라며 "앞으로 도의회가 인사 조직 및 자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보다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 지사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전제로 협치와 연정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도민들의 만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와 함께 논의되고 결정된 것을 조례에 담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안은 상설기구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제 제주에서 새로운 정치실험이 시작됐다. 김 의장이 도의회 개원식에서 요구한 '협치의 제도화'에 원 지사가 화답하면서 '제주형 협치'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제주형 협치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속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6·13 지방선거 결과 제주의 정치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집행부 수장은 무소속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를 장악하면서 협치 없이는 도정 수행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치를 강조한 원 지사의 진정성이다. 원 지사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그런 협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의회도 협치를 하되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제주도와 의회는 오직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이란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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