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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실현 첫 걸음"vs"선거공신 고위직 신설용"
[한라포커스]제주도 조직개편 수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제주도, 입법예고 기간 16건 의견 수렴 후 9건 반영
17국 61과·정원 5835명… 도의회사무처 확대안 수용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15.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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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한 조직개편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형 협치… 소통확대·공직혁신·공약실천 중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통확대·공직혁신·공약실천에 본격 시동을 걸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도의회 요구를 전면 수용해 '제주형 협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지만 도의회는 물론 도정 내에서도 선거공신을 위한 고위직 신설용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총 16건의 의견 가운데 6건을 반영하고 3건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와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이 신설되고, 1차 산업분야 등에 일부 인력이 보강됐다.

 도의회에 제출되는 최종 조직개편안은 현행 13국 51과에서 4국 10과가 확대된 17국 61과로 개편하고, 도의회는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사무처의 조직 확대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에 따라 의회의 조직개편안이 전면 수용된 것이며, 이로써 공무원 정원은 5594명에서 5835명으로 총 241명 증원된다.

 특히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논란이 된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실 설치에 대해 "현재 여러 부서에 분산된 업무를 도지사 직속으로 재배치한 것"이라며 "도민소통과 공직혁신, 공약실천과 관련된 기능을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4개국 신설과 정원 241명 증원의 적절성에 대해 "지난 10년간 인구·관광객·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동안 기구는 변함이 없었고 공무원 증가율도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실정이서 안전과 복지,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분야로 증원했다"며 "앞으로 환경공단·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공무원 조직과 인원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행정시와 복지 분야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기구 확대뿐만 아니라 부시장과 국장의 직급·권한 이양 등의 과제가 있어 올해 하반기 조직진단을 통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반영해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복지·노인·장애인·여성·가족 부서로 기능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방형 및 직위공모 확대에 대해서는 "4차산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개방형으로 하고, 성과창출을 강화할 분야는 공직내부 공모직위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임용하는 등 공직혁신을 위해 행정 내·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며 " 최근 문제가 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도내 출자·출연 기관 등 신규 채용에 정부의 인사혁신처에 버금가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도의회와 도내 전문가 그룹은 물론 도정 안에서도 특정인 발탁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청 한 직원은 "도시건설국 산하에 둬야 할 도시디자인담당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한 것은 선거공신용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주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내 환경지도계 신설과 맞물려 양 행정시에도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에는 관련 과가 설치되지 않아 환경 지도·단속 업무의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거 기간 제주 지하수 보존 및 체계적 연구를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수자원연구소 신설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중환 실장은 "입법예고 기간 언론과 공무원, 도민들께서 조직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주셨다"며 "이 가운데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기능을 강화할 부분은 검토를 거쳐 반영했고, 그 밖의 미반영 사항은 앞으로 중장기적 조직개편과 운영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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