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시즌 2' 교육행정의 첫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가 파행을 빚었다. 이석문 교육감을 향한 탈권위·소통·변화가 주문된 가운데 이 교육감 스스로 강조한 '소통 정책'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제주도교육청의 첫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된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가 시작한지 약 40분만에 정회됐다. 의원들의 교육정책 변화와 소통, 책임있는 답변 주문에 교육청의 '소신없는 답변'이 문제가 됐다.

　포문은 허창옥 의원이 열었다. 허 의원은 "질의·답변과정서 (교육청이)올바르다 판단하면 정책 변화하겠다고 답변 한다. 그런데 업무보고할때만 그렇다. 과연 시즌 2에서는 의원들이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답변을 하면 실제 정책변화를 통해 현장에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10대 의회때) 의회가 현장에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하면 교육감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잡은 예산만 집행한다. 이게 제주교육청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으면 정책적으로 변화하거나 예산증액에 대해 집행하시겠나. 설사 교육감이 '노'하더라도"라는 질문에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이 "검토한 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허 의원은 "상투적인 답변"이라고 일축했다.

허 의원은 "간부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과거와 같은 답변으로 간다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희현 의원도 "(교육청은 정책 추진하는 데)도와달라고 하면서 의회가 요청한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어울리지 않다. 분명히 말해야한다"며 거들었다.

강시백 위원장 역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명확한 답변 제시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이운 실장이 대답하지 못하자 강 위원장은 "교육감과 협의하고 답변하시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 속개 후 정 실장은 앞으로 책임있는 답변과 예산 및 제안된 정책의 실행을 약속했다.

　다만 김희현 의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시즌 2'가 됐고 정책 변화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새로운 변화로 교육감이 실장이나 국장에게 권한도 좀 내려주고, 교육위가 여러 정책과 예산을 제안했을때 실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그런데) 역시 교육감이 동의한 내용조차 이행절차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변화가 없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허창옥 의원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추진은 교육행정이 도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긍정적"이라며 "못지않게 교육위원회와도 소통 많이 해주길 바란다. 시즌 2가 정말 소통하는 교육계, 권위를 내려놓은 교육청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첫 추경 예산 편성으로 도내 모든 학급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증 용역 결과도 도마에 올랐다.

　오대익 의원은 "10대 의회때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가지 제품이 아닌 다섯가지 정도의 제품을 놓고 검사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했다. 의회의 주문을 묵살한 것이다. 한 제품만 하면 더 좋은 공기청정기가 있는 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험대상학교 중 서귀포시지역은 미세먼지 등 저감 효과가 높게, 제주시 동지역은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 "이상하지 않나"라며 검증 자체에 의구심을 표했다.

　부공남 의원은 공기청정기 가동후 20분 이내면 기준치에 도달하는 이산화탄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기시키라고 한다. 그럼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로 2차 부작용이 생겨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악화되면 안된다"며 "설치하는데 동의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너무 서두르다 낭패 보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