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다"

인터넷 카페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난민행동)은 지난 14일 제주시 노형로터리 월랑마을 표지석 앞에서 제주예멘인 집단 난민신청사태와 관련해 집회를 열고 다시금 무사증제도 폐지와 난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난민행동은 이날 "불법체류자들이 난민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제주예멘인들은 경제난민으로 유엔난민협약상 난민도, 난민법상 난민도 아니기에 강제송환되어야 하며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행동은 이어 난민법 폐지의 대안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조항을 부속시킬 것을 주장하며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난민유입은 출입국관리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아프리카 등의 난민신청자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독립 단행법인 난민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들은 같은 날 서울 광화문, 광주 금남로공원, 전북 익산역 앞에서도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나 개정, 제주 예멘인 송환,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과 제주에서 열렸던 집회에 이은 두번째 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