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자사고·특목고 지정 취소 전권 달라"

전국 교육감 "자사고·특목고 지정 취소 전권 달라"
12일 시도교육감협의회서 성명서 채택
상반기 회장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선출
  • 입력 : 2018. 07.13(금) 23: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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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자사고·특목고 지정취소에 관한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첫 총회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기한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를 이전 정부가 부정하고 직권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주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지정취소에 관한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의 전환은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한 줄 세우기하는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해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에 부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시도교육감들과의 만남에서 "교육 혁신의 변화에 교육감들과 함께 할 것이며, 교육 정책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상반기 회장으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선출됐다. 최교진 세종 교육감과 강은희 대구 교육감이 부회장을,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감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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