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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직개편안은 공약사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3일 첫 업무보고
고현수 의원 "복지예산 증가 불구 인력·조직 축소"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13.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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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제주도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13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늘었지만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은 복지 관련 부서를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꿔 공약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현수 제주도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고 의원은 "지난 10년간 제주의 인구가 늘면서 복지 대상 인구도 당연히 늘고, 제주도는 복지재정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며 "공약집을 보니 복지예산을 25%로 하겠다고 한다. 재정과 대상이 늘면 응당 인력과 조직도 늘어야 하는데,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존 5개과 체제가 이름만 바꾸고 변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노인정책과에서 복지 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매우 기형적이고,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은 확충이 아니라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쌓기"라며 "복지예산 20%,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복지현장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조직개편안이다. 약속을 위배하는 것이고, 분명히 복지 현장에 대한 공약 사기"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또 "성평등담당관실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하고 강화하는 건 맞지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상당 부분 이관시켜야 강화된 힘으로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복지청소년과는 당연히 존치키셔야 한다. 어쩌면 복지와 청소년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도 "10대 의회 때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비대해서 인원이 많고 업무량도 많아 과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번에 과가 증설될 걸로 알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청소년과를 여성정책과로 흡수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여성정책과의 업무량과 예산이 제일 많은데, 복지청소년과와 합쳐버리면 비대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6개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담당업무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늘어나고, 여성정책가족과가 유지되면서 청소년과 아동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현재 상태로 봐선 성평등담당관이 결과적으로 하나 확대되기 때문에 축소된 건 아니"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또 "기획관실에 과별로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이는 데 많이 미흡하다"며 "아직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직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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