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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 월동작물 과잉재배 대책 왜 없나"
12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서 문제 제기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7.12.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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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작물이 과잉재배되는 원인 분석과 더불어 지역특화 작물화, 휴경휴식제 도입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2일 속개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회의에서 농축산식품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월동작물 과잉재배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경학(민주당, 구좌읍)은 "폐원된 감귤원 약 5000㏊중 대부분이 밭작물 재배로 전환됐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후 참깨와 같이 수백㏊씩 재배되던 밭작물 잡곡류가 월동채소로 전환됐다"며 월동작물 과잉생산의 원인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월동작물 과잉생산의 해결책은 일부 작목에 쏠린 작부체계를 과거와 같이 전환하는 것"이라며 "휴경 휴식제 등을 채택해 농지의 일정면적을 쉬도록 하거나 태풍이 지나간 10월 중순 쯤 생산동향을 파악해 조기에 시장정리 정책을 쓰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작부체계 전환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기대수익의 일정정도가 보장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호 의원(민주당, 성산읍) 역시 "지난 13~17년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조절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시장경비로 매년 20~30억이 들어가고 5년이면 100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라며 월동작물 재배예상량 신고를 통한 자율조절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월동채소 과잉생산의 대책으로 이른바 주산지 개념 도입을 제언했다. 주산지 개념은 지역별 특화작물을 선정해 특화작물 수급조절 시 주산지에는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그외 지역은 해당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수급조절 지원 등을 하지 않는 것을의미한다.

 이에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역별 특화작물화는 농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한다"며 "작부체계를 과거로 돌리기 위해 휴경직불제, 맥주보리목표가격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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