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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개하자"
정민구 "2020년 총선때 주민투표 실시" 제안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 12일 업무보고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12.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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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

제11대 제주도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2020년 총선 때 주민투표를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민구 의원(민주당, 삼도동)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제주도가 주민자치TF팀을 꾸려 읍면동 대동제를 준비하는 걸 알게 됐지만 저는 금시초문"이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런 중차대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돼 도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근민 도정의 1번 공약이 기초자치권 부활이었고, 그때 제가 참여해 가능한 많은 도민을 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장직선제 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의회에서 4년간 행정시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한 이후 추진하자는 전제로 부결시켜 그 결과 행정시 기능강화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그 후 원도정이 들어와 제2기 행정체제개편위를 창설해 4개 시도로 분리하자는 시장직선제 안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개현)과 맞물려 도의회에 들어오기도 전에 잠정 보류됐다"며 "이후 개헌이 무산되고 민선 7기 도정과 11대 도의회가 출발해 첫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도 제주도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렇다면 특별자치도는 왜 출범했나? 2005년부터 13년 동안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제주도는 스스로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찬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기능을 이제는 바로 잡고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게 시장직선제 안이 될 수 있고, 기초자치권 부활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앙정치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니라 의회와 함께 하자는 거다. 지금 안하면 물건너 간다"며 "총선 때 도민투표하고 그 이후 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 2년 남은 총선 때까지 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추진 시점이나 수용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시기를 포함한 추진 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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