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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올해 구속영장 기각률 감소
올해 기각률 22.6%… 전년 대비 10.9%p↓
손정경 기자 jungkson@ihalla.com
입력 : 2018. 07.11.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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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건수와 기각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6월까지 22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71건이 발부돼 기각률은 22.6%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49건·33.5%)과 비교해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128건(36.7%p) 감소했으며 구속영장 기각률은 10.9%p 감소했다.

제주경찰청은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와 인권 보호 분위기가 확산되며 영장 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2015년 713건(발부 481건), 2016년 653건(455건), 2017년 617건(418건)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기각률은 2015년 32.5%, 2016년 30.3%, 2017년 32.3%로 30%를 웃돌았지만 올해 들어 20%대로 크게 낮아졌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제주경찰은 인권 우선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영장 미발부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와 함께 제척·기피·회피제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제도 등을 적극 시행해 각종 인권보장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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