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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선거권 보장"..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점화
이경용 의원, 도의회 임시회서 5분발언 신청
"지자체·직선·읍면 자치권 어떤 대안도 좋아"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
입력 : 2018. 07.11. 1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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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 서홍·대륜동)이 제주도민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경용 의원은 11일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신청해 도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에게 훼손된 선거권을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도민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시장을 직접 선출할 선거권을 잃어버렸다. 임명직 행정시장은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지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분권을 말할 때 재정분권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지만 행정시는 국비예산 확보 등 재정 확충을 위한 그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없다.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없는 상태는 발전이 없다"며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국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그 시작은 행정체제 개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제주도 본청으로의 행정권한과 기능 집중, 이로 인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 약화, 또 행정서비스의 공급 독점화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말해왔다"며 "원희룡 지사께서 후보 시절 강화하겠다고 밝힌 행정시의 자기결정권은 바로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어떠한 대안이라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들 대안의 장단점은 여러 용역에서,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검토된 만큼, 용역은 그만하고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꺼내자"며 "도지사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시기와 방법 등을 추진해서도 안된다. 행정체제 개편이 민선 7기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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