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대통령령 적용사항 아니다"

[뉴스-in] "대통령령 적용사항 아니다"
  • 입력 : 2018. 07.11(수) 0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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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직개편 보도 해명

○…제주특별자치도는 본보 10일자 1면 '道 조직개편 대통령령·고시 위반' 제하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령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해명.

도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실·국·본부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사항도 그 시기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

제주도는 또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 기준 등을 정해 내용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 표성준기자

공직사회 내부 혁신 강조

○…허법률 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은 10일 열린 시정정책회의에서 공직 내부의 강도높은 혁신을 강조.

그는 "민선7기 도정의 최우선 실천기조는 통합, 소통, 공직혁신, 실천"이라며 이달 하순 실국별로 공직혁신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공직내부 구성원이 느끼는 불합리한 점과 외부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조리의 발굴 개선을 주문.

특히 "시민 입장에서 보는 부조리한 공직문화는 민원 늦장대응, 불성실한 답변, 법규만 따지는 사례"라며 "솔직한 토론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찾아내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 문미숙기자

순직 경찰관 애도 물결

○…최근 난동을 부리던 주민을 제지하다 흉기에 찔려 순직한 故 김선현 경감의 영결식이 10일 경북 영양군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지역 경찰관들도 애도물결에 동참.

제주지방경찰청은 근조기를 빈소에 배치하고 조기로 고인에 대한 추모에 동참했으며 모든 경찰관은 추모 의미가 담긴 근조 리본을 패용.

한 경찰관은 "동료를 허망하게 잃은 슬픔이 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벌금형 등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언. 손정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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