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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임박… "사라봉·삼매봉공원 사라질 위기"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 2020년 7월 지위상실
개발용도로 부지 이용 가능성에 환경단체 반발도
환경운동연합 "예산확보 등의 정책적 노력 촉구"
손정경 기자 jungkson@ihalla.com
입력 : 2018. 07.10. 1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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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라봉 전경.

도시공원일몰제가 임박하면서 제주도내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부터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제주시 사라봉공원과 서귀포시 삼매봉공원을 포함해 상당한 면적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심 내 도시숲과 공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아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인데 지자체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개발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어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공원 면적은 각각 약 709만㎡와 282만㎡이다. 이 가운데 일몰제 대상 면적은 각각 약 349만㎡와 119만㎡다. 다시 말해 도내 도시공원 면적의 약 47%(약 468㎡)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셈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 내 위치한 공원들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도심 내 도시숲이 사라지게 되면 대기오염이 가속화되고 도시열섬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매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요공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올해 매입예산은 50억원 정도"라며 "추경을 통해 약 40억원을 더 확보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은 최소 6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측되고 있다.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는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이 사유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향후 추경 등의 예산편성 시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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