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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때려도 고작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강화 목소리
연이은 경찰관 폭행에 처벌 개선 필요성 지적
기소된 피고인 실형선고 매년 10% 내외 불과
제주서 5년간 2064명 검거… 올해 '구속 5건'
손정경 기자 jungkson@ihalla.com
입력 : 2018. 07.10. 1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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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올해 들어서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51명(구속 5·불구속 138·기타 8)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2064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 390명, 2014년 414명, 2015년 450명, 2016년 466명, 2017년 344명이다. 그러나 구속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단 305명(불구속 1685·기타 74)에 그친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1만5000명 이상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검거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입건되지 않고 훈방되는 경우도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하는 건수는 공식 통계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서도 나타나듯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폭력적 행위에는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부터 살인까지 포함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매년 10% 내외에 불과하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며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공권력과 법질서 경시 풍조 확산에 일조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법질서가 존중받아야 하고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당당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법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권력이 무력해지면 사회의 안전과 법질서의 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서귀포시내 한 편의점에서 손님에 행패를 부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51)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6월에도 제주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승강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강모(25)씨 등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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