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기관 역할 무색"

"국회 입법 기관 역할 무색"
법률소비자연맹 지난 1년간 국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 입력 : 2018. 07.10(화) 11:0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회 본회의에서 1개 법안이 처리되는 시간은 평균 1분34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2017년 5월 29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1년간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국민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875개 법안이 22시간 51분만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표결시 대부분 찬반 토론도 생략됐으며, 877개 법안 중 단 8건(0.91%)만 토론이 이뤄졌다.

가장 충실해야 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는 법안당 2분 27초꼴이었으며, 전체 상임위 63개 소위원회 중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소위는 15개에 달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상임위에 적체된 법안이 9730건에 이른다며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은 'D'학점(66.49%) 수준이었다. 이는 본회의 출석률(88.19%)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이다. 본회의 재석률은 초선이 다선에 비해 높았다. 초선의원의 경우 71.29%였으나, 4선의원은 55.75%에 머물렀다.

다선 의원들은 상임위 출석률도 낮았다. 당선횟수별 출석률을 보면 재선의원이 87.69%, 5선 이상 의원은 68.32%였다. 다선 의원일수록 법안투표에도 불성실했는데, 5선 이상의 평균 법안투표율은 6.29%에 머물렀다.

정당별 법안투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79.25%, 자유한국당이 65.82%였다. 법안투표율 상위 99% 이상 5명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었고, 1명만 자유한국당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안투표율 하위(40%) 이하 20명 중 16명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첫 해 헌정대상에 총 75명을 선정했는데 제주지역에서는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위 의원은 이날 발표된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300명 중 2위에 올랐다. 위 의원은 국정감사 출석률 100%, 본회의 재석률 79.85%, 상임위 출석 91.11%, 법안투표 94.75%를 기록했다. 또 통과법안 대표발의 10건, 통과법안 공동발의 122건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주지역은 선거구별 의정활동 성적은 83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본회의장 재석률도 평균 74.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평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0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