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몸집 불리는 제주도, 너무 커져 우려된다

[사설] 몸집 불리는 제주도, 너무 커져 우려된다
  • 입력 : 2018. 07.10(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새로 짜는 원 도정의 조직은 단순한 개편을 넘어서고 있다. 공무원의 정원은 물론 조직도 대폭 늘어난다. 제주도는 공무원 정원을 현재 5594명에서 5810명으로 216명 증원하고, 현행 13국 51과를 17국 60과로 4국 9과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이달 도의회를 거쳐 정기인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 특별자치추진국, 미래전략국이 신설된다. 기존 정책보좌관실은 폐지한다. 소통혁신정책관은 도지사와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기능을 맡는다. 대변인실은 타 시·도 직제처럼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급도 국장급으로 격상된다. 특별자치추진국은 정부의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분권과가 새로 생긴다. 미래전략국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실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환경보전지역 지정 관리를 현재 도시건설부서에서 환경부서로 이관한다. 물정책과도 신설돼 지하수를 비롯한 제주의 생명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수자원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제주의 오름·습지·곶자왈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자산물관리과를 폐지한 것은 문제다. 제주 전역에 수려하게 수놓은 오름이나 제주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곶자왈 등은 제주의 가치를 드높이는 매우 중요한 자원들이다. 이런 자원을 관리할 부서를 격하시켜 민선6기 원 도정의 미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세계의 보물섬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가치를 스스로 팽개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과연 이래도 되느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타 지자체에 비해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이다. 제주도보다 인구가 갑절 가까이 많은 울산광역시(지난해 기준 117만명)도 13국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작은 지방정부'가 아닌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가뜩이나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에 또다시 날개를 달고 있어서다. 단적으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채용 업무를 전담하는 채용전담팀을 신설해 '용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채용비리를 차단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제주도가 공기업의 인력채용까지 다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자칫 '선거 공신'을 앉히는 공식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제주도의 몸집 불리기가 여러모로 우려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