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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폭행사건…알고 보니 '서열정리'?
2명 상해교사 혐의 징역형
"싸워서 서열 정리해라"지시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7.09.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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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용거실의 서열을 정한다는 명목으로 수용자들 사이에 싸움을 하도록 시킨 수감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교도소에서 이른바 '서열정리'를 위해 재소자간 폭행을 사주하고 실제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41)에게 징역 8월을, 서모씨(37)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싸움을 한 A씨(37)와 B씨(34)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롤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와 서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쯤 제주교도소에서 A씨와 B씨간 서열을 정리해준다며 싸울 것을 지시했다. "목 아래로만 때려라"고 지시했고. 같은 날 밤 10시쯤에는 "결판을 지어야 한다. 서로 옆구리를 때려 승부를 봐라"고 지시했다.

 A씨는 지시에 따라 발로 B씨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B씨가 이에 대응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A씨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수용거실의 서열 정리를 명목으로 싸움을 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교도행정의 엄중한 집행을 방해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시에 따라 싸움을 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롤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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