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16.4% 인상되고,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저녁이 있는 삶'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당장의 인건비 부담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고 투자를 꺼리다보니 지금의 현상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금년들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고용통계 집계 이래 청년실업률이 1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10대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28.6%만큼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보험 통계 또한 신규 가입 사업장보다 소멸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등 부정적 지표가 늘고 있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만을 보더라도 2018년 5월기준 고용률이 68.6%로 전년 동월 대비 3.0%p 하락하고 임금근로자가 9000명 감소하고 향후에도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에 따른 숙박음식업과 건설업 주택 물량 축소,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고용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실행방안도 쉽지 않다는 데 도정의 고민이 있지만 그 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강해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첫째는 고용주와 근로자 그리고 가계와 지방·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가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 동결과 삭감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현재의 일을 재설계하여 기능 및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은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선순환구조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양석하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