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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법사위 배분놓고 민주·바른미래 공방
김관영 "민주-운영위·한국-법사위 가닥" 발언에 민주 반발…"법사위 양보불가"
오늘 원내수석-내일 원내대표 회동…의장단·상임위 배분 최종합의 '진통'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7.08. 2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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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여야 교섭단체가 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그러나 협상 관건인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를 놓고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는 등 여전히 입장차가 있어 이번 협상에서 1개월 이상 계속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8시께 비공개로 만나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특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회동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기로 지난 6일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대략 원 구성 방향에 가닥을 잡고 9일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교섭단체별로 입장차가 여전해 결과는 불투명하다.

관건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눌지다.

일단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관례에 따른 배분에 공감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명씩 맡고 18곳 상임위는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정의 1곳'으로 나눈다는 의미다.

다만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의장단 선거는 자유투표를, 상임위는 2곳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여야가 어떤 상임위를 가질지도 협상 변수로, 특히 운영위와 법제사법위가 쟁점이다.

통상 운영위는 여당이, 법사위는 제1야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으나 20대 국회 전반기 때는 여당이었던 한국당이 운영위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도 차지했다. 전반기 원 구성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국회의장을 가져가면서 상임위 배분도 이전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현재 한국당은 전반기 원 구성대로 운영·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둘 다 여당이 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의도 일각에서는 두 당이 물밑에서 운영위와 법사위 조정 방식에 공감했다는 말도 나온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6일) 회동 시 법사위는 한국당, 운영위는 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논의가 급물살이 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사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때 여당이었던 한국당 몫이었는데 이로 인해 개혁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면서 "민주당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를 양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통화에서 "합의된 것이 전혀 없으며 여전히 난항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고 한국당이 운영위를 하되 동시에 예산결산특위도 같이 갖기로 했다는 말도 여의도 일각에서 들린다.

여야는 이밖에 상임위 분리·통합,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운영위 내 소위 설치, 각종 특위 설치 등의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를 분리하는 문제는 중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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