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위협 ‘불안한 제주’, 치안수준 높여야

[사설] 안전 위협 ‘불안한 제주’, 치안수준 높여야
  • 입력 : 2018. 07.06(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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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치안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객은 지난해 1475만명으로 제주인구의 무려 28배에 이른다. 인구 증가율도 만만찮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2%로 전국평균(1.6%)의 7배 이상 불었다. 이 기간 차량 증가율도 69.9%로 전국평균(19.4%)에 비해 4배 가까이 높다. 이처럼 치안수요가 크게 늘면서 경찰 인력과 조직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부터 제주시 내도동 723번지 668㎡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제주서부경찰서 외도파출소'를 15년 만에 부활시킨다. 다시 문을 연 외도파출소는 최근 외도지역 택지개발과 각종 편의시설 증가로 인한 상주·유동인구 유입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경찰은 지난해 2월 아라파출소를 신설하고,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와 서귀포경찰서 형사과를 새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경찰의 정원도 적잖게 늘었다. 2012년 1364명이던 제주경찰청 정원이 현재 1681명으로 2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 증가율은 14.9%다. 제주경찰은 늘어난 정원을 최일선 치안현장인 지구대·파출소 정원을 증원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 지방청 교통조사계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와 산하 경찰서 교통수사팀, 사이버수사팀 등 민생 부서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생활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경찰의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면서 각종 치안지표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망사고가 전년대비 16.7%(전국평균 7.4%) 줄었으며. 5대 범죄 발생도 8.5%(전국평균 4.3%) 감소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5건은 피의자를 모두 체포해 검거율 100%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제주치안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안전제주'를 위협하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다. 우선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 2013년만 해도 1천명을 갓 넘긴 1285명에 불과했던 불법체류자(누적)가 지난해 말 1만명을 넘어섰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범죄도 심상치 않다. 외국인범죄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날로 흉포화·지능화되고 있어서다. 2011년 121명에 그쳤던 외국인범죄가 지난해는 644명으로 6년새 자그만치 5배 넘게 늘었다. 게다가 최근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이 대거 난민 신청을 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제주의 치안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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