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레기·하수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가 빠르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시동을 걸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미래 제주의 청정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다.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 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숙박시 관광객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차나 전기차는 50% 감면된다.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1500억원 가량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다 알다시피 제주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말 그대로 세계의 보물섬이다. 이런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관리 비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 환경·교통 등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인프라가 과부하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2016년 10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방안에 대한 학계·도의회 등 전문가 집단(160명) 설문조사 결과 찬성(93.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제주연구원이 지난 3~4월 관광객(31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43.8%가 동의했고, 29.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7.7%에 그쳤다. 한라일보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시급한 현안과제로 환경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다 폐쇄된 필리핀의 세계적인 휴양지 '보라카이섬'의 처지를 남의 일로만 볼게 아니다. 제주섬도 언제 닥칠지 모른다.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