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민만 문제되고 불법체류자는 괜찮나

[사설] 난민만 문제되고 불법체류자는 괜찮나
  • 입력 : 2018. 07.02(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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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로 도민사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비자를 이용해 대거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을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문제로 제주사회가 통합보다 분열의 늪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도내 종교·사회단체·진보정당 등 33개 단체는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과 연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는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해 취약한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황속에 장기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는 "4·3 70주년에 평화를 찾아 제주로 입도한 난민들의 보호방안과 난민도 함께하는 도민사회 통합에 관해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앞으로 난민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의료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도내 6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예멘인 난민사태를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우려와 논란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난민법의 규정을 무시해 난민 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해준다면 난민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법과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난민 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결정하고 취업지원에 나선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무사증제도 폐지와 난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제 난민문제는 제주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그런데 제주도는 마치 '남의 일'처럼 난민문제를 다룬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원희룡 지사는 얼마전 예멘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난민사태가 어디서 초래했는지 몰라서 그러는가. 제주가 무비자제도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난민사태'까지 불렀다. 2013년 1285명이던 불법체류자(누적)가 지난해 말 1만명을 넘어섰다. 원 도정이 들어선 2014년 이후 불법체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데도 제주도는 왜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가. 난민문제는 심각하고 불법체류자는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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