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 '잘된 일' 49% vs '잘못된 일' 32%

- 긍정 평가자는 '워라밸' 실현 기대 vs 부정 평가자는 '소득 감소, 인건비 증가' 우려



한국갤럽은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잘된 일', 32%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19%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인 3월 6~8일 조사에서는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8%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 50대 이상, 자영업 직군 등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5%가 '잘못된 일'로 봤다.

근로시간 단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90명, 자유응답)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1%),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21%),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 '복지/삶의 질 향상'(이상 8%),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어날 것', '과로/초과 근무/노동 착취 예방(이상 7%) 등을 답해 전반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320명, 자유응답) '소득/수입/급여 감소'(35%), '너무 급진적/시기 상조'(17%),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12%),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9%),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불리/인건비 증가'(8%) 등을 지적했다.



●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38% vs '부정적 영향' 32%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와 비교하면 긍·부정 격차 줄어



현시점 기준 우리 국민 38%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32%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5%는 '영향 없을 것',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조사에서는 '긍정적 영향' 44%, '부정적 영향' 30%로 4개월 만에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가 14%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줄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지지정당별, 직업별 차이가 컸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50% 내외), 30대(57%), 화이트칼라(56%)에서, '부정적 영향'은 자유한국당 지지층(68%), 50대 이상(40% 초중반), 자영업(47%) 직군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부는 최근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노사 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이므로, 실제 적용 초기 우려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 인상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결정된 작년 7월에는 경제적 파급에 대한 낙관론이 비관론을 17%포인트 앞섰으나, 시행 초기인 올해 1월과 2월 조사에서는 양측이 1%포인트 차이로 팽팽하게 맞섰다.

('긍정적 영향' 2017년 7월 45% → 2018년 1월 38% → 2월 41% vs '부정적 영향' 28% → 39% → 40%).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