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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삼현 제주지검장 "무늬만 자치경찰?.. 실질적 역할해야"
"선거사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방침
합의 내용 모호 수사권 조정 갈등 소지"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6.28. 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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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송삼현 제주지검장이 제주시 이도동 제주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삼현 신임 제주지검장은 28일 "자치경찰에 대해 '무늬만 경찰'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단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송 지검장은 "과도한 검찰의 직접 수사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초래된 것으로 필요성은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국가경찰 비대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합의문 내용이 모호하고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사법시스템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6·13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거짓말 사범'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4명 정도였던 거짓말 사범이 이번에는 23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무사증 제도' 악용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하며, 혹여 있을 수 있는 '난민브로커'문제에 관심을 갖고 단서가 있으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피력했다.

송 지검장은 "제주에서 첫 근무를 하게 된 만큼 공직비리, 환경훼손 등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현안 파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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