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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지방분권, 주민참여와 책임도 강화해야"
27일 제주포럼 '지방분권국가 실현…' 세션서
LA의 자치헌정제, 일본의 자치기본조례 소개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6.27. 19: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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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지방분권국가 실현 국가별 사례연구 세션.

제주포럼 지방분권국가 실현 국가별 사례연구 세션.

지방분권 국내외 전문가들은 제주포럼을 통해 미국·일본의 지방분권 추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연방국가 수준의 분권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제주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제13회 제주포럼 이틀째인 2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1A 회의실에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별 사례 연구'세션이 열렸다.

 이날 국내외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시민 중심의 지방정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와 더불어 책임도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라파엘 손넨샤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는 주정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강력한 곳으로 민주주의의 실험실이 됐다"며 중앙정부와 같이 헌법을 갖는 LA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LA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정부의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정부 구성과 선거제도, 세금을 내는 절차 등의 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부쳐 이를 결정하고 있다. 손넨샤인 교수는 "지방분권 정책은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관계되도록 해야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지방정부 형태와 조직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권한만 가진 지방정부가 아닌 시민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 중심의 충실한 지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요미 마츠오카 일본 교토부립대학 교수는 시민의 참여와 자치권,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자치기본조례가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자치기본조례는 지역마다 특징을 반영,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과제를 개선하려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동이 필수적이다. 주민 간의 신뢰구축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분권을 주제로 한 이번 세션은 제주포럼에서 처음 논의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이끌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분권국가 실현모델을 제시하고 국가발전의 동력을 지방에서 찾고자 제주의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정부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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