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틀째인 27일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별 추진 사례가 공유된다.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별 사례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션은 이날 오후 5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90분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201A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세션에서는 지방분권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추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연방국가 수준의 분권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제주의 역할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2006년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분권국가 실현모델을 제시하고 국가발전의 동력을 지방에서 찾기 위해 제주의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정부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세션의 좌장으로 참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라파엘 손넨샤인(RAPHAEL J. SONENSHEIN), 일본 교토부립대학 키요미 마츠오카(松岡　京美) 교수,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각각 자치분권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다.

　미국 팻브라운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는 손넨샤인 교수는 '지방정부헌법(Charter)에 기초한 지방분권화 약속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LA의 지방분권 사례를 공유한다.

　마츠오카 교수는 '일본의 자치기본조례의 현황과 시민의식'을 주제로 자치기본조례를 통해 어떠한 시책이 실시되고 어떤 분야에 주민 참여를 이끌면서 지역 과제를 개선하는지 사례를 제시한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한국지방자치제도 모델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분권형 국가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제언을 밝힌다.

　또한 이번 세션에는 김순은 서울대 교수, 곽채기 동국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분권을 주제로 한 이번 세션은 제주포럼에서 처음 논의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이끌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