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항 인프라문제, 국토부에만 맡길건가

[사설] 공항 인프라문제, 국토부에만 맡길건가
  • 입력 : 2018. 06.22(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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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지만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제2공항 문제는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만 커졌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꼬일대로 꼬였다. 때문에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지 3년 가까이 흘렀지만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총사업비 4조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495만㎡에 길이 3.2km, 폭 60m 규모의 활주로를 포함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제2공항은 연 2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 후 입지로 선정된 성산읍 지역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는 2020년 7월 착공계획은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실용역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잘했다. 문제는 부실용역 논란을 초래한 업체를 다시 선정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또다른 반발을 불렀다. 결국 재조사 연구용역을 맡은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국토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재조사가 논의되는 와중에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는 건설예정지 주민들의 보상·이주 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가 취소했다. 국토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 이 때문에 제2공항을 둘러싼 주역주민과 갈등의 골은 깊어질대로 더욱 깊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2공항은 이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알다시피 제2공항은 정부나 제주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데다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민들의 인식도 제2공항 건설을 발표할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의 과반수가 제2공항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하고 있다. 이젠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도 제2공항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 당선인은 지방선거 때 국토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막연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달리 얘기하면 국토부 하는대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선 안된다. 제2공항은 당연히 도민을 위한 공항이어야 한다. 민선7기 제주도정은 공항 인프라 문제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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