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예민 난민들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거주지역 제한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숙박 및 의료비를 지원하며 취업을 알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제일 중요한 생계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난민법 제4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게끔 돼있다"며 "난민신청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기약 없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언어소통 및 정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난민신청자들은 곧바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의 거주지역을 제주도로만 제한하고, 타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거주지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과도 맞지 않는 처사이다. 오히려 제주지역에 가둬 자발적으로 생계수단을 찾는 노력을 없애버리는 건 아닌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또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난민 허가 폐지를 청원하는 서명이 30만명을 넘어서고, 범죄 가능성과 종교적 편견, 심지어는 인종적 혐오까지 막연한 불안감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정부는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은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