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주 예멘 난민 문제 어떤 답변 내놓을까?

靑 제주 예멘 난민 문제 어떤 답변 내놓을까?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8월 15일 이전 답변 전망
난민 문제에 여론 엇갈려 관련 부처 답변에 관심
  • 입력 : 2018. 06.19(화) 17:3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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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제주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 문제가 청원으로 올라오고 답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점검과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 답변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이 올라와 19일 현재 청원 동의자가 25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을 넘긴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 관련 수석, 비서관실과 협의해 답변을 내놓는다. 청원기간(한 달)이 종료되면, 답변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체로 한 달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8월 13일 이전에 청와대가 답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대부분 1개 부처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답변을 준비하면서 각 부처와 협의한다. 최근 몰라카메라 대책에 대한 청원은 경찰 뿐 아니라 여가부, 법무부, 방통위, 과기부까지 관련 부처 담당자가 모두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제주 난민 관련 청원도 난민법, 무사증 제도, 그리고 인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무부, 국가인권인권회 등과 해당 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의 논의 과정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를 통해 "어떤 이슈가 청원을 통해 공론화 되고 부처가 논의하고 저희가 답변을 하면 그 이후에 실제로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며 "청원해 주신 분들의 뜻을 받아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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