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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매년 600명· 공기관 800명 채용 가능할까
[한라포커스] 민선7기 과제 (2)청년일자리 창출
JDC·공항공사 운영 전환 통해 재원 조달 예정
정부·국회 지원없을 경우 재원 불가능 공수표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6.18.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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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제주도내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지역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72.8%로 전국 2위 취업률이지만 대학과 대학원 졸업생은 각각 59.7%, 68.8%가 취업해 14위, 17위로 전국 최하위수준이다. 제주지역 전문대 취업률은 2015년도 69.8% 대비 3%p 상승했지만 대학과 대학원 졸업생의 2015년 취업률은 각각 60.5%, 76.3%로 0.8%p, 7.5%p 감소했다.

 제주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엄청난 돈과 시간, 정열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있는 기업 등이 부족해 이같은 문제가 지속돼 오고 있다.

 이에 다음달 출범하는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임기 내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무원 2500명, 지방공기업및 출자출연기관 3500명, 공공서비스 분야 4000명 등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명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안전·복지·교육 분야와 제주발전 과제 수행을 위한 환경·4차 산업분야, 행정서비스 혁신 등 차원에서 원스톱 찾아가는 대민행정 서비스 분야 공무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도시재개발 및 공공주택공급, 유통사업 직영, 면세사업 내실화를 위한 민간과 과감한 협업, 신재생에너지 100% 자급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기존 공기업을 육성하고 환경·교통·시설관리 분야에서 신규 공기업을 설립하고 육성해 청년일자리를 신규 창출키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2500억원 상당의 재원은 개발이익의 도민환원과, 관광수익의 지역화, 물·바람 등 공공자원 사용 수익 및 면세점·카지노 등 독점적 면허사업 수익의 도민환원, 입도관광객 환경부담금, 신사업 개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공항공사의 운영전환 또는 이익 지역화, 도민펀드 조성 등을 통해 공공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 2500명을 확충하게 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향후 퇴직급여 등 관련 비용의 증가를 감안하면 제주도가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현재 제주도내 공무원 5510명이다.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정원 증원 및 국 신설 등 지자체 기구 정원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운영을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또는 면세점 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화하는 방안도 정부의 반대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05년 제주특별도 출범 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제주지사 독립 법인화와 제주국제공항의 관리권 제주도 이관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 등의 반대로 실패했으며 면세점·카지노 등 독점적 면허사업 수익의 도민환원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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