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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학대… 10건 중 9건 '가정 내 학대'
복지부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제주도내 학대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
15일부터 2주간 '노인학대 신고기간'
손정경 기자 jungkson@ihalla.com
입력 : 2018. 06.14.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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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10건 가운데 9건은 가정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주지역에서도 지난해 이틀에 한 번꼴로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1만330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4622건이었다. 2016년(1만2009건·4280건)과 비교해 신고건수는 10.8%, 학대 판정사례는 8.0% 증가했다. 4년 전인 2013년(1만162건·3520건)과 비교해서는 신고건수와 학대사례 모두 약 31%가 급증했다.

또한 발생장소로 살펴보면 노인학대 10건 가운데 9건은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총 4622건 가운데 89.3%인 4129건이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2016년 3799건과 비교해 8.7%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의 현황조사에서 매년 예외없이 가정내에서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가정내 학대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제주지역의 노인학대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같은 날 제주도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제주시1·서귀포시1)에 접수된 학대 건수는 2014년 69건에서 2015년 72건, 2016년 81건, 2017년도 9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신고 건수도 2014년 109건에서 2015년 125건, 2016년 152건, 2017년도 208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지역사회가 좁은 제주 특성상 학대가 발생해도 피해자 스스로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노인학대 대부분은 가정에서 남몰래 이뤄지고 있었다. 제주지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접수된 노인학대 222건 가운데 90%(200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아들(40.3%), 배우자(19.7%), 딸(8.3%) 순으로 아들이 가장 많았다. 학대방식으로는 폭언이나 모욕을 주는 정서적 학대(39.6%)와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학대(37.1%)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방임(17%), 경제적 학대(5.1%)가 뒤를 이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2주간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에 종류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노인학대가 개인이나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 관심과 신고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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