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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도정 7월 1일 임기 시작
제주도지사 당선 확정 후 행정절차는…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6.1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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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4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백두관식당에서 청년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인수지원단·인수위원회 없이 7월 2일 취임식
임기 시작되면 공약 전반 검토할 자문위 구성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민선 7기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밟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인계 절차=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자치단체장직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다. 해당 매뉴얼은 지방자치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의 유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치단체장 당선자가 취임 전에 주요 업무·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구상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인수지원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인수지원단은 당선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인수위원회와 성격자체가 다르다. 인수지원단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단체장(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이 확정된 날인 14일부터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재선일 경우 인수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조직에서 이·취임식 등을 준비하게 되며, 각 실국별로 선거기간동안 이뤄진 도정 업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행정에서 조직하는 인수지원단과 달리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당선인 스스로 그 규모와 역할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원희룡 당선인 측은 재임으로 임기를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기로 했다.

▶취임식 형식 자율… 공약실천자문위원회 구성=취임행사는 민선 7기 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이 7월 1일 일요일임을 감안해 지역 실정에 따라 7월 2일에 진행된다. 취임 행사 형식은 원희룡 당선인 측과 협의하에 형식을 정하게 되며, 다만 취임선서와 대통령 축하메시지 낭독 등은 포함될 전망이다. 원희룡 당선인은 지난 2014년에도 취임식을 따로 갖지 않고 직원조례로 대신한 바 있다.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되면 선거운동 당시 내놓은 공약 전반을 검토하는 자문위원회(가칭 공약실천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 전반을 법적·행정적·재정적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공약의 세부 실행계획은 9월까지 마련되며 민선 7기 도지사는 이를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 등 어떤 형식으로라도 도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청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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