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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관권선거' 의혹 현장 긴급 복무점검 돌입
본보 제주시장 실국별 간담회 개최 등 문제 제기
민주당 "조직적 움직임 의심".. 선거법 위반 고발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6.12. 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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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을 비롯한 읍면동장들의 노골적 관권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복무점검에 돌입했다.

 앞서 한라일보는 고경실 제주시장이 주도하고, 제주시청이 조직적으로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정황을 알려주는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 계획' 문건을 입수해 보도(6월 11일 6면)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제주시는 사전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7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각 실·국별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오찬 간담편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26개 읍·면·동에 대한 전 직원 오찬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모두 마무리했다.

 공무원 내부에선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연말·연초도 아닌 6월에 그것도 제주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 직원 오찬간담회는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제주시가 조직적인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한라일보는 고경실 시장을 비롯해 각 읍면동장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마을이장과 마을자생단체장들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해 관권선거가 극에 달했다고 보도(6월 12일 3면)했다. 실제 공무원노조는 제주시 한 면장이 직원과 자생단체 등을 상대로 000 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권유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장과 해당 읍면동장들은 관권선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앞서 제주도청 현직 국장과 전직 서귀포시장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고위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권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 때문에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선거 관련 공직감찰을 진행하거나 제주도 등에 공문을 보내 복무감찰을 당부하고 있지만 제주시 감찰부서는 "(공문은)관례일 뿐"이라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제보받은 게 없다. 사실이라면 선관위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감찰활동에 손을 놓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후 한라일보 보도와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미 파악하거나 파악 중인 것도 있다"며 "선거 과정에 관권선거 혐의를 직접 입증하긴 어렵겠지만 오늘(12일) 중 해당 지역에 직원들을 투입해 복무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1일 '지방선거 막바지에 즈음한 전공노제주본부 호소문'을 통해 "공명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최고위 공무원인 제주시장이 선거가 코 앞인 시점에서 한 행동이 적절했는지 더 나아가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촉국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이날 박범계 수석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주시가 조직적 관권선거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일부 후보들의 관권, 금권 선거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원희룡 도정에서 임명받은 고경실 시장의 작태가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원 후보는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와 검찰의 즉각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홍진혁 대변인은 12일 고경실 제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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