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의혹 고경실 제주시장 검찰에 고발

'관권선거' 의혹 고경실 제주시장 검찰에 고발
문대림 후보 대변인 "전방위적 관권선거 사안 심각"
  • 입력 : 2018. 06.12(화) 11:1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홍진혁 대변인이 12일 고경실 제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대변인은 고발장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돼 있다"며 "그러나 도내 언론사가 취재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고경실 제주시장은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찬을 진행하고 간담회 때마다 참석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성 발언을 했고, 간담회의 식사비용 역시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직접 나서서 주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제주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26개 읍면동에 대한 전 직원 오찬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제까지 위와 같은 방식의 오찬 간담회는 전혀 없었다는 제주도청 사무관의 말을 빌면 이는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관권선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홍 대변인은 이에 따라 "고경실 제주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 온 도지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바 철저히 수사해주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라일보는 고경실 제주시장이 주도해 제주시청의 조직적 관권선거 정황을 알려주는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 계획' 문건을 입수해 보도(6월 11일 6면)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제주시는 사전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7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각 실·국별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26개 읍·면·동에 대한 전 직원 오찬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모두 마무리했다.

 공무원 내부에선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연말·연초도 아닌 6월에 그것도 제주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 직원 오찬간담회는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제주시가 조직적인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도 11일 '지방선거 막바지에 즈음한 전공노제주본부 호소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3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