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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읍면동장 노골적 선거운동
이장·단체장들에 "도와달라" 관권선거 극심
A이장 "사전투표일 시장이 전화로 직접 요청"
고경실 시장 등 "선거중립 지켜" 강력 부인
공무원노조, 선거법 위반 혐의 면장 조사 의뢰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6.11. 1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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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활동 요구에도 감찰부서는 '감감'

제주시장을 비롯한 읍면동장들이 마을이장 등에게 특정 제주도지사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과 함께 선거운동이 금지된 이장과 마을 자생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벌여 '관권선거'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시 한 읍면지역 이장은 "사전투표일에 고경실 제주시장이 전화를 걸어와 000 도지사 후보를 찍고,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해왔다"며 "이장을 오래하고 많은 선거를 경험해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각 읍·면·동장들이 특정 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출정식, 지역 유세가 있을 때 이장과 자생단체장들에게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읍면지역 이장은 "공식선거 운동 전 도지사 후보 개소식을 앞두고 읍장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마을 부녀회 관계자는 "개소식과 출정식, 집중유세는 물론이고 도지사 후보 배우자의 지역 선거운동 때에도 참석을 요청하는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실제 이들 지역에서 최근 진행된 특정 도지사 후보의 집중유세에는 마을자생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모습이 목격됐다. 이 지역 읍면사무소 관계자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각 자생단체장과 회원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도지사 후보의 유세에 참여하기 위해 몰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경실 제주시장은 "시청에서 취재해보면 알겠지만 (직원들에게)선거에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나도 가만히 엎드려 있다"며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직 이장에게는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이장은 왜 전화 한번 없냐고 할 정도"라고 관권선거 의혹을 부인했다.

 한 읍면장 역시 "도지사 후보들의 유세 일정도 모르고, 이장이든 자생단체장이든 결코 전화해서 선거운동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제주시 한 면장이 면사무소 직원과 자생단체 등을 상대로 000 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권유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광범위한 관권선거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제주도청 현직 국장의 선거 개입 행위가 적발된 직후인 지난달 말 제주도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기간 공무원 복무점검 활동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제주시 감찰부서 관계자는 "선거기간에 통상 관례적으로 감찰활동하라는 문서가 온 것"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선 전혀 제보받은 게 없다. 만일 사실이라면 선관위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겠죠"라고 말해 감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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