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과학전람회 학생작품 사전제작비 중 570여만원이 유류비와 같이 연구활동과 상관없는 데 사용되는 등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도서관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제주과학전람회 출품희망작에 대한 제작비를 소요액의 50% 이내로 지원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작비를 사전지원했다. 그 결과 불공정하게 제작비 지원이 이뤄졌다. 제주과학전람회 제62~64회까지 출품희망작 18개 작품에 소요예산액 보다 101~917%까지 제작비가 지원된 반면 나머지 48개 작품은 소요예산액의 50%도 미치지 못하는 8~46%의 제작비만 지원됐다.

　또 모 학교의 경우 사전제작비 예산 11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579만원을 차량유류비(200만) 및 간식비(379만)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어려운 곳에 쓴 것도 적발됐다.

　게다가 제주교육과학원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제주과학탐구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정산검사도 사업정산서가 제출된 지 10개월과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가 해당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6건 중 5건의 지출일자가 통장거래내역상 실제 지출일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제주아카데미 논총 인쇄물에 대한 감수 없이 889만의 대금이 결제되는 등 부적정하게 지원금이 집행됐다.

　이에 도감사위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조속히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전제작비 관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전승인 없이 작품제작이 변경돼 제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포함해 도감사위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부적정하게 이뤄진 업무 7건을 적발해 시정 2건, 주의 4건, 통보 1건 등을 조치를 취하고, 담당자 3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주의조치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용역을 제때 발주하지 않아 과업기간 보다 194일을 더 용역을 수행토록 하게 하거나 적게 수행토록 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제주도서관은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등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아동과 청소년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우려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