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상생방안 마련 후 전면재검토'를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전면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를 지켜 보고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일 제주도지사 후보 5명에게 제안한 10대 분야 30대 정책과제와 관련 각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을 8일 공개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이번 제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제안에 대해 문대림, 고은영, 원희룡 후보는 대부분의 정책제안에 동의를 표명했다.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동의를 표명한 정책제안은 지방자치분야에서는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및 주민선택권 부여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등이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법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등이었으며, 관광분야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관리 정책 마련 ▷생태관광·마을연계형 관광·다크투어 등 생태문화마을관광 집중 육성 ▷출입국관리정책 강화 및 무비자정책 재고에 동의 의견을 보내왔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 개선 ▷투기성·도박산업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과, 생활환경분야에서는 ▷지속가능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도로 추가개설 중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비닐쇼핑백) 제공금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공금지 및 플라스틱 1회용품을 제한 중장기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인권분야에서는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장애인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성평등분야에서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 일자리 안정-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상담·교육을 위한 지원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성산업 단속강화 및 행정처분강화 ▷젠더기반 성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정책마련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지역현안 등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답변이 엇갈렸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전면재검토=연대회의는 도지사 취임 후 국토부와 즉시 협의해 절차를 중단시키고 제주도의 환경적·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2공항 계획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여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보는 문대림 후보였고, 고은영 후보는 이보다 강화된 전면백지화 의견을 보내왔다.

　반대로 원희룡 후보는 국토부의 입지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오류가 있다면 전면재검토를, 없다면 도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의 답변에 대해 연대회의는 "결국 공을 국토부에 넘김으로써 차기 도정을 이끌 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환경적·사회적 문제가 극심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사업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연대회의의 제안에 동의한 후보는 고은영 후보가 유일했다. 문대림, 원희룡 후보는 자본검증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유보된 입장을 보였다.

　유보 답변에 대해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반대여론과 문제제기를 고려한다면 매우 아쉬운 답변"이라며 "두 후보 모두 청정제주와 난개발 반대를 천명하는 가운데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밝혀 정책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우려스러운 답변이다"고 평가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 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현행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을 제주도민을 위한 기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분야별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은영·문대림 후보가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원희룡 후보는 도민 의견과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보 의견을 내놨다.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명칭을 가치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에 도민들의 이견이 없다. 정부에서도 지방분권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의 유보 입장을 사실상 반대 의견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JDC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변경=연대회의는 제주도의 가치를 훼손하며 각종 문제를 일으켜온 JDC의 소속 기관을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하는 것과 JDC의 명칭과 역할 재조정,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고은영 후보는 JDC는 기관 이전이 아닌 해체를, 문대림 후보는 역할 조정에는 동의하지만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연대회의는 "JDC는 도민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제대로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 이관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대규모 부동산 개발에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폐지하고 환경보전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유치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연대회의의 제안에 대해 고은영·문대림 후보는 동의 의견을 보내온 반면 원희룡 후보는 투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좋은 투자를 잘 선별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대회의는 "현행 제도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횡행했고, 난개발이 극심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제도의 실패를 직시하고 현행 제도 폐지와 제주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대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청년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모든 후보가 공감을 표했으나, 고은영 후보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정책제안 과정에서 도지사 후보들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이 많았다는 점에서 촛불혁명이 도민사회와 지방자치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다만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과 미래세대와 제주도의 가치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정책제안에 아쉬운 부분을 남긴 후보들은 남은 기간 그리고 차기도정에서 이를 잘 채워나가길 바라며 더이상 적폐나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나갈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