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재판이 이 의혹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일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재판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재판들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이를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지난 2012년 원고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일부 승소했던 1심과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이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국방부가 승인한 최초 사업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뒤집히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양승태 대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을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력 사례'라고 자화자찬하고 거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며 "나아가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며 "더불어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